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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최초 작성일 : 2020-05-18 15:02:37  |  수정일 : 2020-05-18 15:03:39.100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에 나서
[한국에너지신문사] 미국이 다시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미 '핵연료 워킹 그룹'(NFWG)은 최근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라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붕괴 직전의 미국 원자력 산업을 되살리고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우라늄 채굴부터 민간 원전발전회사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정부 수출입은행과 대외원조기구인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 회복 정책의 배경은 러시아와 중국이 원자력 산업 시장을 급격히 장악해 나가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2030년까지 러시아는 43기 중국은 29기의 원전을 새로 수출하면서 관련 국가와 군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ㆍ러의 느슨한 핵무기 수출 규제로 핵무기 확산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 회복 정책은 지금까지 서방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중ㆍ러를 견제 하려던 계획이 한국의 원전 산업 포기 정책으로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분석을 국내에서 내놓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 하면서 도중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활용해 왔으나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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