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0-12-15 11:01:03  |  수정일 : 2010-12-15 11:00:58.937
김길태 항소심서 ‘무기징역’...법원 또다시 ‘선처논란’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를 받은 김길태(33)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간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인정으로 선처논란을 빚어온 법원이 이번에도 검찰의 반발과 누리꾼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원심과 같이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으나, 1심에서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차례에 걸친 정신감정 결과 김길태에게 별다른 정신장애를 발견할 수 없기에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신장애에 신빙성을 두지 않으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긴 힘들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의 형량이 사형으로 확정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등 사화여론의 지나친 관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고려되며, 길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길태’라는 이름처럼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환경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은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9월 이뤄진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1차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2차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라는 결과를 토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김의 주장을 미약하게나마 인정, 감형을 고려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1월 초 닷새에 걸쳐 서울대병원에서 48시간 뇌파검사와 MRI 촬영을 실시하는 등 3차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김길태에 대해 정신질환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4일 법원에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집에서 자고 있던 여중생 이모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해 김길태의 정신상태를 2차 감정한 결과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서울대병원에 의뢰한 김길태의 3차 정신감정 결과에서는 측두엽 망상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한 주택에서 자고 있던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받았다.

지난 2월 24일 실종됐던 A(13)양은 3월 6일 오후 9시20분경 자신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주택 옥상의 보일러용 물탱크 속에서 발견됐다.

3월 10일 붙잡혀 검찰에 송치된 김은 법원에 “A양이 성폭행 당시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 내용을 부인,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강도 및 성폭행 전과가 있는 김은 지난 1월 23일에도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자신의 옥탑방에 감금하고 성폭행하는 등 범죄행각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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