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네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10년간 3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해 땅 매입, 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경기북부에 오는 2040년까지 2조3천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이 건으로 직접 연락해서 협의한 상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선제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반환공여구역은 34곳 173㎢(약 5218만 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한다. 이 중 22곳(약 2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도와 반환공여구역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등 120여명이 참석해 법·제도 정비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