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격' 추미애 "임은정 배제, 노골적 수사방해…'법과 원칙' 어디에 쓰려는가"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3-03 23:1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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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격' 추미애 '임은정 배제, 노골적 수사방해…'법과 원칙' 어디에 쓰려는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면서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도 적었다.



'윤석열 직격' 추미애 '임은정 배제, 노골적 수사방해…'법과 원칙' 어디에 쓰려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또한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법무부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시로 직무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임 연구관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같은 날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면서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연구관을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임 연구관이 그간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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