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리스크 시작되나?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1-03-03 10:17: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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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우여곡절 끝에 들어서 이제 막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기후협약 복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 존중 선언, G20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침 등과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사 표명은 미국의 보호주의 색채가 옅어짐은 물론 세계 교역량 축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은 리스크도 함께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는 지난 4년 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와의 결별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이 이상의 호재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도 이제 곧 바꿔야 할 지 모르겠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대 중국 강경책은 물론이고 지난 달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공급망 재편 관련 행정명령만 보더라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중심으로 기존 미국 우선주의가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꼭 필요한 반도체나 고용량 배터리 및 희토류 등의 핵심 부품과 자재의 공급망에 대해 짧게는 100일 길게는 1년 이내에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공급망 재편 등 사전 대응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 실적만 살펴봐도 이는 절대 기우가 아니다. 수출 측면에서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 이전의 오바마 2기 행정부 때 대 미국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품목들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의 둔화를 불러왔다. 이는 소재부품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에 투자 측면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50% 이상 대 미국 투자가 증가했는데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과 같이 미국의 전략산업 부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규제가 집중된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 미국 직접 수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전략산업으로 대 중국 규제 관련 산업일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될 수 있을뿐더러 우회수출 기회의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마도 최근 국내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관련 주요 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증가하는 것도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60%가 환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온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인 일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국제사회로의 귀환을 통해 기존 미국 주도 세계 평화질서 유지라는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의 영예를 되찾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미국 국민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향후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예상은 당연히 빗나갔으면 좋겠고 설령 그것이 맞더라도 트럼프 리스크에 버금가는 바이든 리스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길 바란다. 자칫하면 수출 감소, 투자와 고용 창출 기회 축소, 금융시장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일이 현실화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때마침 지난 2월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그 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3대 수출시장에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하니 바이든 리스크와 같은 엉뚱한 소리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혜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을 법하다. 하지만, 뻔히 예정된 리스크를 모른 척 그냥 보고 넘기는 것도 그다지 현명한 일은 아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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