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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2-06-05 14:40:38  |  수정일 : 2012-06-05 14:41:46.893
19대 국회 개원 무산...‘늦장 개원’ 불가피

19대 국회 법정개원일인 5일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샅바싸움을 지속하면서 ‘늦장 개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출도 자동 연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타결 후 등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등원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나 1시간여 만에 모두 자리를 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간 상임위 배분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커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어려운데다, ‘종북 주사파’ 논란에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 등으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한 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까지 더해져 때 아닌 색깔론으로 정국이 휩쓸려가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정상개원을 위한 협상을 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양당은 현재 상임위원장 총 18개 배분과 관련해 10대 8(새누리:민주당)이냐, 9대 9냐 실랑이를 벌이다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의 비율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양당이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외통위원장 또는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라는 입장을 견기하고 여당이 맡았던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라면서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정말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순으로 말했지만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배려해주면 문제없이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대책에 대해서도 이견차가 깊다.

민주당은 두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 카드로 맞서고 있고,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간 문제라며 개입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석부대표간 회담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며 “초록은 동색인데 비켜가기 위한 면죄부 주는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특검은 실시했다”며 면죄부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bluebird02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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