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초 작성일 : 2013-03-05 17:31:46  |  수정일 : 2013-03-05 17:34:25.840
금감원, 보험사 보험료 인상에 제동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표준이율 조정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보험사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이를 이유로 절판마케팅이 감지된다면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보험사들에 아직 버퍼(충격 흡수력)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표준이율 인하를 예정이율에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을 말한다.표준이율은 금감원이 매년 정해진 계산식에 맞춰 자동 산출하는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음달부터 3.50%로 0.25%p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보험료는 5~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을 모두 보험료 수입으로 메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보는 표준이율 하락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보험상품의 10%(신규계약 기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절감, 자체 구조조정, 대주주 출자 등의 방법으로 준비금 적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험료만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절판마케팅이 많은 보험사는 검사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강한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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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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