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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재팬타임즈] 최초 작성일 : 2013-03-10 15:48:25  |  수정일 : 2013-03-10 16:02:30.707 기사원문보기
외국계 카지노 기업 ‘똑똑’…특혜논란 ‘모락모락’

 [kjtimes=김봄내 기자]외국계 카지노 기업들이 연이어 국내 진출을 노리면서 일부에선 특혜 논란이 이는 등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업계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는 외국계 카지노 기업들의 카지노 사전심사 서류가 접수돼 있다. 실제 문화부는 지난 1월 말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짓겠다며 문화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한 세계 최대 카지노 그룹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인도네시아 리포그룹의 합작법인인 '리포&시저스'사의 서류가 있다.
 
또 직후에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외국인 카지노 건설을 위한 심사를 청구한 일본 빠칭코 기업인 유니버설엔터테이먼트의 접수 서류도 있다.
 
이처럼 외국계 카지노 기업들이 한국 카지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한다며 외국 기업의 진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개설 허가에 필요한 선행 투자비용을 3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혜 논란의 핵심은 투자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조건을 낮춰준 것이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 것이다. 법령 개정 전의 투자조건인 3억 달러는 카지노업에서 크게 부담스러운 자금이 아니라는 게 단편적 실례로 꼽히고 있다.
 
업계 일부에선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미국 네바다 주와 비교해도 한국의 외국기업 카지노 설립 절차와 요건은 매우 간소한 편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심사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60일 후인 이달 말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심사가 충분치 않을 시에는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현재 최대한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곳곳에서 우려와 특혜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는 까닭이다.
 
실제 문화부는 최근 심사를 청구한 기업 측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 1차 마감기한인 이달 말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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