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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9-09-23 10:43:00  |  수정일 : 2009-09-23 10:50:08.880
<종합2보>여야, 정운찬 도덕성 공방 계속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린 22일 국회에서는 역시 정 후보자와 관련된 도덕성 공방이 주를 이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직과 관련된 겸직의무 위반 논란 및 병역기피 논란,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기업인과의 관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역시 이번 청문회 주요 이슈였던 세종시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경제·교육 정책관련 질의 등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측이 이날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예스24’의 김동녕 대표가 지난 14일 증인 요청 의결이 있은 직후 청문회 종료 이튿날 도착하는 일정으로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 청문회는 잇따른 의원들의 발언에 결국 차수를 넘기면서 이튿날 오전 1시가 다돼서야 종료됐다.

◇‘예스24’ 고문 겸직 등 논란…증인은 불출석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정 후보자가 인터넷서점 ‘예스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수당을 받은 점 등과 관련해 겸직의무 위반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경 서울대 교무과 공무원에게 고문직 겸직 당시 학교 측에 문의한 내용들에 대해 질문하면서, 교육공무원법상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와 벤처기업 임직원 등 두 가지 특례를 빼고는 겸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징계위원회라면 이건 최대한 파면이나 해임”이라며 “이미 파면이나 해임됐어야 할 사람을 두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총리 자격을 따지는 이상한 청문회”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 불출석 문제도 논란으로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됐던 ‘예스24’의 대표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데 이어, 정 후보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Y사 회장 역시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해외로 출국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예스24’ 김동녕 대표의 증인 요청을 지난 14일 오후 3시에 의결했는데, 이 증인은 오후 3시29분에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면서 “내일(23일) 아침 7시에 도착하는 걸로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오늘 아침 10시20분이 돼서야 불출석 통보를 했고, 통보하자마자 불출석사유서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로 보냈다”며 “명백한 도망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심각한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재성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1000만원의 돈을 준)Y사 회장 역시 확인 결과 해외로 갔다”며 “전부 도망자된 의도적 회피가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김동녕 증인이 불출석을 오전에 통보해왔는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요한 증인인 만큼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불출석한 동기를 충분히 조사 분석한 뒤, 국회법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지만 증인도 인격체인데 증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닐 경우 상당히 인격모독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인정

부인의 그림 판매와 관련된 의혹도 역시 제기됐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후보자가 말한 대로 아마추어 작가라고 했는데, 새내기 작가의 그림 한 점에 1600만원 주고 살사람 누가 있느냐”며, 유명 화가들의 작품 가격을 제시하면서 “잘 아는 지인이 그 정도 가격을 주고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그 값에 샀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집사람이 유화를 1999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미술대학 출신이다. 기본 소양은 있고, 국전에 가서 입선을 몇 번 했다”면서 “사실 그림을 파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전부 다 100호”라며 그만큼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이날 자신이 저술한 책의 인세와 배우자 미술품의 판매금액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잘못을 인정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총장은 고위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사항으로 공소시효도 남아있다. 후보자가 사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법에 있다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2002년 9월 최초 신고 이후 지식재산권을 명기했어야 했으나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재산등록 신고서상 명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 내내 강운태 의원은 소득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총리가 불투명한 수입 3억원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가운데 총리직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비판과 함게 정 후보자의 소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를 거들었다. 특히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보충설명을 위해 국세청 관계자를 회의장에 불러왔지만 규정상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정의화 위원장의 제지에 따라 머쓱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장남 미국 국적문제도 도마에…‘거짓 발언’ 논란도

청문회에서는 현재 미국 국적 상태인 아들의 국적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는 다녀왔으나 미국 국적인 상태로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다. 여러 의문을 제기할까 걱정돼 말한다”면서 “아무 계획도, 의도도 없다”며 현재 국적 포기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유학 중에 아이를 낳았고 6개월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인으로 살면서 군대도 갔다왔다. 인턴으로 미국 연수가려고 비자를 신청하자 대사관에서 미국시민이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그렇게 미국 다녀와 미국 시민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아들이 미국에 갔다와 미국 국적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한번 비자 거부당하면 계속 받기 어려운데 나중에 유학 등 생각하면 학비감면 등 혜택이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한 뒤 몇년이 흘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아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라며 “본인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대한민국 모든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아들은 군대 가겠다고 해서 정말 격려하고 고마워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과 관련해 ‘거짓 발언’ 논란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내정돼 장남과 국적 문제를 상의했고 미 대사관에 제출했는데,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아직 못해 아직 미국국적이란 건데 어제 왜 미국 국적이 아닌 것처럼 말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미국인"이라면서 "어제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미국 국적 포기 신청은 했다”면서 “특수한 경우때문에 말을 잘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밖에 정 후보자의 장남과 관련해서는 3년간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카드로 사용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정 후보자 본인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이날 “대통령도 군 면제자이고, 국무총리도 면제자”라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군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유고가 생기면 대행하는 게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까지 면제자이면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세계 지도자 중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 안가고도 잘 하는 사람도 있다. 메르켈 총리도 있고 대처 총리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부선망독자 혜택으로 가능했던 6개월짜리 방위로도 복무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에 관해서는 “어제와 오늘 일관되게 말한 것은 6개월 방위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라며 “군대에 안간 것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병역을 완료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정이 있었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기업 회장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공방

정 후보자가 모자회사와 대기업 회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장 선거에 영안모자와 두산그룹 회장의 도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전화로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울대 총장이 되도록 내가 뛰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면서 당시 서울대병원장이었던 두산그룹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총장 선거 과정에서)서울대 의대에서 300명이 모두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도 못해도 의대교수만 60~70명 참여하는데 상식적으로 다소간 상당한 도움 받았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비밀선거인데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병원장 지시에 부탁 받고 (투표)한다는 것은 서울대 의대 교수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응대했다.

또 두산그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대로 나는 두산베어스 팬”이라며 “대학 다닐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8학기 동안 두산의 전인 오비맥주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시절 장학금을 줬던 회사의 구단과 친밀감을 느껴 오늘날까지 두산베어스 팬인 것이지, 두산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세종시·4대강 사업 논란

인사청문회의 가장 핵심 정책이슈로 떠올랐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총리가 되면) 변경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준법을 촉구, 추궁했으나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족기능이 부족해 수정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 할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또 “특별법에 의해 세종시가 건설 중이고 이 법은 국회가 제정한 것이며 예산권도 국회가 갖고 있다”면서 “총리는 세종시 기본 계획을 변경할만한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수정' 발언을 정면으로 지적, "정 후보자 말을 계속 믿고 들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여야 합의로 통과·추진한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도 없다면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가. 이것은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청와대 교감’ 의혹을 이어갔다.

여야는 정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4대강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4대강’과 대운하와 관련, 공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기회에 확인해드리겠다”며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 본부장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의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적합성을 주장했다.

차 의원은 심 본부장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4대강’은 운하와 달리 ▲대규모 교량 수리가 불필요한 점 ▲수심을 6m로 꾸준히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들며 운하와 ‘4대강’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 역시 ‘4대강’이 졸속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심 본부장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재해 예방 차원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 처음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박 교수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4대강은 본류 공사이지만 사실상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부족한 곳은 본류가 아닌 도서산간의 지류”라며 “현 4대강 사업은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만 내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상호 공세에 정작 정 후보자는 “수질이나 홍수 문제 등에 대한 대체적인 지식은 지난 2주 동안 습득했으나 세부적 사업내용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짧은 업무파악 기간을 감안해 상세한 답을 하기 쉽지 않다”며 “총리에 취임하면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살피겠다고 약속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따금씩 이어지는 경제 및 교육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한 본인의 저서를 근거로 금산분리 및 언론관계법 등에 대한 현재의 소신을 묻는 질문에, “금산분리에 관해 책에 그렇게 표현됐다면 그건 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지금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언론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건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의견을 밝히기를 꺼렸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대학 입시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의논식, 세미나식으로 하도록 초등학생 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대학의 본고사 자율화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운찬 ‘삼성화재 자문위원’ 의혹도 제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미 제기된 인터넷서점 ‘예스24’ 의 고문 겸직 외에도 삼성화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의혹도 청문회 말미에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005년 삼성 사장단에 강연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삼성의 지도위원을 하면서 지도위원 대가를 받기 어려우니 강연이라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삼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신뢰할 만한 제보자로부터 제보가 왔다”면서 “삼성화재의 비공개 자문위원을 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건 자문을 한 게 아니고 사실상의 삼성으로부터 삼성에 비판적인 학자들에게 그 자문위원 직위를 맡겨 비판인적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또 그낭 자문하기가 어려우니 최소한 양심상 강연을 해야겠다고 해서 사장단 강연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자문위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제안 자체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이어 재차 삼성이 중소기업도 아닌데 영안모자도 기억하면서 기억이 안나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아주 오래 전 비슷한 제안은 받은 것 같은데 (자문위원을 수락)한 기억은 없다"며 "대기업 그룹이나 그 전부터 잘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 후보자의 답변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두산도 대기업이고, 영안모자도 꽤 큰 기업”이라며 “거리를 두고 싶었다는 말을 존중하고 싶지만, 정 후보자보다 더 많이 기업들과 교분을 가진 총장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CNB뉴스 심원섭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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