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8-08-25 13:51:00  |  수정일 : 2008-08-25 14:14:25.503
[광주]공해는 지방에서 세금은 중앙으로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전남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서산, 울산 지역의 시장· 구청장과 의회의장 일동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제출했다.

이들의 이같은 요구는 석유화학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교통유발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세를 납부하는 화학업체들의 실제 지방세 납부액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여수국가산단만 보더라도 GS칼텍스, 여천NCC, 금호석유화학, 바스프,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쟁쟁한 기업들이 지난 1년간 납부한 국세는 3조 9,129억원인 반면, 지방세는 529억원에 불과해 물동량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 교통문제, 주민 건강, 주거·복지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나타났다.

특히, 주변지역의 경우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농작물 생육 부진 등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고, 장치산업의 특성상 방대한 토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대산·울산·여수)를 관할하는 서산시·울산광역시 남구·여수시가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3개 지역 시장,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석유화학단지 국세 총액의 10%이상을 매년 해당 지자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광주전남 CNBNEWS 바로 가기


- CNB뉴스 장봉현 기자      www.cnbnews.com

기사제공 : CNB뉴스CNB뉴스 기사 목록

loading...
사회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