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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최초 작성일 : 2020-12-01 18:08:23  |  수정일 : 2020-12-01 18:06:57.343 기사원문보기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
7.5조 추가 증액키로…기존 예산 5.3조 감액, 2.2조 순증
부족한 재원 2.2조 국채 발행 통해 마련
"11년 만의 정부안 대비 순증, 6년 만의 법정 시안 내 처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백신 확보 "4400만 명분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반영해 7조5000억 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2조2000억 원 수준)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감액된 5조3000억 원에 대해 "내일까지 구체적인 최종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뉴딜사업 예산 삭감 주장을 여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7조5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증액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 원도 반영됐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으로 해보자는 여야 공동 인식이 있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백신 확보 등 민생 예산 성립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된 후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국민이 만들어 준 헌법을 국회가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액 규모, 순증에 대한 여야 이견 있었지만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민생 상황 엄중하고 코로나 극복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민생 예산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관련해서도 여당이 뜻을 같이해줘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부연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피해입은 업종, 계층 위주의 선별적 지급쪽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에, 어떻게 접종해야 하는지 등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집행할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급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예산 9000억 원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지난 4차 추경에서도 협력기구를 통해 백신 확보를 위해 납부된 예산(약 3600억 원 확보)이 있으며, 여기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9000억 원을 더하면 약 1조3000억 원가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된 백신 개발될 경우 4400만 명 분의 물량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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