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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초 작성일 : 2020-11-25 10:23:46  |  수정일 : 2020-11-25 10:20:30.047 기사원문보기
[이슈] "일본 정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도 고려…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후쿠시마 원전 주변 모습

지난달 26일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인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세계적 탈탄소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과 에너지절약 강조 등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과 마찬가지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에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변국영 기자>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원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정책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스가 일본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목표 실현 수단과 관련해 "안전 최우선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립하겠다"며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겠다"고 발언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도 지난달 26일 '넷 제로'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력을 포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스가 정권이 원전을 전제로 한 탈탄소 사회 실현을 상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온실가스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NPO법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의 이이다 데쓰나리 소장은 태양광, 풍력발전, 축전지 기술을 언급하며 "보급과 함께 빠르게 향상해 이로 인해 보급이 더욱 촉진됐으며 발전효율은 높아졌고 비용은 낮아졌다"며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온실가스 넷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이다 소장은 세계적으로도 과거 십년간 발전비용이 태양광은 1/10, 풍력은 1/3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지적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적인 전력이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보다 발전비용이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가 기후 영향을 많이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산지소(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로 연료를 '공짜'로 조달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도 방사능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고야대학 다케우치 쓰네오 교수는 "장래의 인구 감소 및 철·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를 감안하면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며 "여기에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가 늘어나면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가정 및 오피스의 에어콘·급탕기 등 수요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가솔린이나 등유 등은 불필요해져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에 비해 약 90%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상풍력 및 지열발전은 아직 확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이를 포함하면 원전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넷 제로가 달성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먼저 철저한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바대학 대학원 구라사카 히데후미 교수는 단열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에어콘이 설치된 '제로에너지 건물' 주택 및 빌딩의 보급을 언급하며 배출 넷 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구라사카 히데후미 교수는 그 예로 "3층 이하 건물은 '제로 에너지'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앞으로 건설되는 건물은 2050년까지 사용될 것이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대규모 화력발전은 발전 시 생성된 열을 낭비한다는 점을 들며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설비를 각지에 만들어 지금의 화력발전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이 확산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일본에서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세계자연기금 재팬의 야마기시 나오유키 기후에너지·해양수산실장은 "산업계가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사는 비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마기시 실장은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에 자주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만아니라 해야만 하는 경영과제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먼저 2030년까지의 삭감 목표를 높이고 정부가 배출량거래를 포함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배출 넷 제로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해 도쿄가스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카본 뉴트럴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했다. 국제기구가 넷 제로라고 인증한 가스를 도쿄가스가 구입해 도쿄 도내 빌딩 및 호텔 등 5개 장소에 공급 중이나 아직 전체 가스량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스가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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