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사랑카드 사업이 해마다 연말 ‘몰아쓰기’식 예산 집행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연말에 캐시백을 높여 예산을 급하게 소진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 419억 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단기 집행 방식은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연중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또한 대전사랑카드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충전 한도 50만 원이 소비 여력이 높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운영 수수료가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결제 안정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운영 투명성과 품질 관리 강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대전사랑카드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연말마다 캐시백 비율을 13~18%까지 높여 단기간 예산을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실질적 소비 분산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외국인 투자유치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이 협력해 전략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대전시가 국가 산업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