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0-16 08:50: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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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관련한 부처 차원의 종합 추진계획 및 총 소요비용 등 예산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시기와 함께 해운·항만 외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북극항로 개척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북극항로 관련 범정부차원의 조직 구성·활동 및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북극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극지항로 운영 전문 해기사 양성 필요성, 북극항로 관련 예산의 타당성 및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 북극항로 개척 관련 경제성 확보 방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외교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다.



그 밖에 청년어업인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어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과 폐어구 관리 체계 개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모니터링 강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신중한 추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조속한 복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의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일반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국적선사 비율 운영 방식, 어선원의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 승인률 감소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10월17일,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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