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4일, 최근 3년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가 1,944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희용 의원이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자는 ▲2023년 925명 ▲2024년 911명 ▲2025년 7월까지 108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E-8 비자로 입국해 최대 8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력이다.
문제는 이탈 규모보다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다.
농식품부는 이탈자 발생 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 요구’ 문자(SMS)를 발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추적이나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인력 확대에만 몰두하고, 정작 관리·감독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별로는 필리핀(806명), 베트남(579명), 캄보디아(215명) 순이며, 지역별로는 전남(922명), 전북(279명), 경북(211명) 등 농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농가 배정 직후 또는 출국 직전 시점에 이탈이 집중되는 구조적 패턴으로, 제도 설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낸다.
정희용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제도 확대 이전에 관리 시스템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