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은 제도적 우대를 받아도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4일 밝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지급금은 서울 169만 원, 지방 87만 원으로 두 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다.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227만 원), 용산구(220만 원), 강남구(217만 원)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최고 지급액과 최저 지급액 간 차이는 약 97만 원에 달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월평균 지급금 58만 9천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공사가 운영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최대치(20%)를 적용해도 70만 원 수준에 그쳐 서울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방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이 제도적 우대를 받아도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제도의 설계 자체가 ‘집값 연동형’이라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는 월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반면, 저가주택 보유자는 50만 원대에 그치는 구조다.

결국 가진 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제도 안에서도 소외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은 서민 노후보장을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명분으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