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조례안 가결…권익 보호 강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4 08:46: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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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조례안 가결 [사진/ 김서중 기자]
종로구,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조례안 가결 [사진/ 김서중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지난 9월 10일 종로구의회에서 「종로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가 수정 가결되었다.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됨에 있어 필요한 현장 중심의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및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일자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는 종로구 김하영 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사서비스 관계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가사근로자법을 지원하고 있는 NESA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정부 인증기관 송연돌봄컨설팅 김소윤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양택균 회장,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김순회 이사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뜻을 모았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가사근로자와의 현장 소통을 진행하여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가사서비스 관계자 교육 및 훈련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상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지원사업 등의 현장 중심 내용들이 조례 내용에 담겼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바꾸는 수정안이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추진되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가사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다양한 종로구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인증기관의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갈 예정이다.

정부인증기관 송연돌봄컨설팅 김소윤 대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신 김하영 의원님과 종로구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종로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로 선정한 기관인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가사근로자는 물론이고 정부인증기관의 전문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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