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이어 내달 초 보험업권 수장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 현안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안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회계처리 문제다. 특정 회사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최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되면서 업계 이목을 끄는 사안이다.

다만 간담회는 양측이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보험업계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보다 다뤄질 수 있다. 자본 확충 부담 등으로 인한 규제 완화 목소리나 상생금융 관련 논의 등이다.

내달 1일 금감원장-보험업권 상견례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은행권과 처음 상견례를 치르는 데 이어 내달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생·손보사 CEO 16명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이 원장은 전임자인 이복현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예상 밖의 법조계 출신 인물이다. 금융권에 몸담았던 인물은 아니기에 보험업계는 간담회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질지 다소 가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비춰보면 보험업계 간담회에선 먼저 유배당 회계처리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생보업계가 주목하는 사안이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화두 왜?

간담회에 참석하는 생보사 8곳 중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새 정부 들어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려는 금감원과 정면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될 수 있다. 여권이 유배당 회계처리 문제를 소비자 보호 문제로 규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감원은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과 한국회계기준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불러들여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논의의 핵심은 삼성생명에 유배당 보험 관련 특수하게 허용됐던 회계처리를 조정할 지였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앞서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삼성전자 주식 배당에 대한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재무제표상 표시해왔으나 신회계제도(IFRS17) 시행을 앞둔 2022년 관련 판단을 당국에 맡겼다. 당국이 이를 허용하면서 현재까지 해당 항목은 유지돼왔지만 이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팔게 되면서다.

원칙적으로 보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있는 만큼 보험부채에 가까우나 별도로 분류돼온 셈인데 이는 통상적인 회계처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탈회계’ 논란을 야기했다. 그리하여 이를 보험부채로 분류해야 하지 않냐며 기존 금감원 판단을 다시금 되짚어보기 위해 열린 게 비공개 간담회다.

보험업계 공통 현안 다뤄질 수도

생보업계는 삼성생명을 제외하곤 유배당 보험료 관련 회계처리를 모두 보험부채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직접 문제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 다만 계약자지분조정과 같은 특수 계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업계에서는 당국 판단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는 삼성생명에 국한된 문제인 만큼 간담회 자리에선 이 원장은 업계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보다 집중해 묻거나 답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금리인하와 손해율 증가, 교육세율 인상 문제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을 이끌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가 관건인데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통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대형사도 쉽지 않은 문제다. 자본 유지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으로 내는 이자만 해도 올해 6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보험사는 부담이 커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상생금융에도 동참해야 한다. 정부가 자금 공급 창구로 금융권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 역시 배드뱅크에 참여하거나 혁신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