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남(南)의왕까지 '부동산 3중 규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6 20:17: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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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이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대해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南)의왕까지 포함된 사실상의 연좌제적 규제”라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정은 동탄 등 과열지역이 제외되는 등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안양·용인처럼 부분 지정이 가능한데도 의왕시는 전역을 일괄 규제해 지역 여건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는커녕 실거래량도 적고 가격도 오르지 않은 고천동·오전동·부곡동 등 남의왕까지 왜 규제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옆 지역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함께 벌을 주는 건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남양주시가 전역 지정 후 동별 재지정으로 전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정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박 의원은 현행 규제의 효과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출 규제는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만 걸림돌일 뿐, 현금 유동성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며 “규제로 억눌린 실수요가 완화 시점에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을 계단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효과가 반복됐다. 강남 집값이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결국 수요·공급의 원칙이 작동한다. 실수요가 원하는 평형의 민간분양을 서울에 충분히 공급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왕시 규제지역 즉각 재검토 및 해제: 지역별(동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특히 고천동·오전동·부곡동 등 가격 하락 지역은 즉시 규제에서 제외할 것.

▲공급 중심의 근본 대책 제시: 규제 강화가 아닌 서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내놓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할 것.

한채훈·박현호 의원은 “부당한 규제에 맞서 의왕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집값 잡는 척’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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