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증세 타당성 강조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4-08 07:40: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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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증세 타당성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추격을 내세우며 초대형 인프라투자 법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입법 및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 같은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너무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 물리적·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며 ‘경제 리더’ 자리로 올라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인프라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 및 인상 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화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토론을 환영한다. 타협은 불가피하다. 조정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몇주간 부통령과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얘기를 들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와 선의로 하는 협상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율을 28%보다 낮게 인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대형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내 중도파도 비판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 바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19쪽 짜리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15년간 2조 5,000억 달러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21%로 올리고 미국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초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취재진에 "세제개혁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윈-윈'은 너무 많이 쓰인 말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세금인하 경쟁이 자멸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도 나도 더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동석, "2017년 감세가 성장이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조금도 없다"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 '28%가 싫다. 우린 논의 안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화당과 재계에 협의를 촉구했다. 러만도 장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미국 일자리 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조치가 강압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면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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