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배 인상' 美 상원서 좌초…민주당 내 반대표도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3-06 13:48: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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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 배 인상' 美 상원서 좌초…민주당 내 반대표도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한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로이터연합뉴스

버니 샌더스 의원을 필두로 미국 민주당이 추진했던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이 결국 상원에서 무산됐다.


5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상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샌더스 의원의 제안이 상원에서 반대 58표, 찬성 42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권한을 발동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은 예산 조정 권한은 예산과 재정에 직접 연계되는 정책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즉 개별 사업체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뿐 연방 정부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최저임금 정책에는 예산 조정 권한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내 보수 인사로 꼽히는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의원과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쿤스 의원의 경우 상원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그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예상 밖으로 여겨졌다고 더힐은 전했다. 다만 쿤스 의원의 지역구인 델라웨어는 친(親) 기업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표결이 압도적 표차로, 그것도 민주당 측 의원 8명의 가세로 부결되자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임기 내 최저임금 인상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당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 달러에서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화당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양안과 함께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내다보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단독(stand-alone) 법안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상원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안 외에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이었던 실업 급여 문제와 관련, 9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수정안 도출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수정안은 주 400달러였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역시 ‘여당 내 야당’ 의원인 맨친 의원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민주당 지도부와 맨친 의원이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부양안 처리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실업급여 지급액 타협안 도출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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