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형벌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운영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배임죄 등 경제 관련 형벌 조항이 기업 활동과 행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형벌 조항이 관행적으로 남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형사 조항의 정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 책임 강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자전거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이사장이 협력업체를 통해 자전거를 구매하게 하고 이를 관사에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필요 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