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 최초 작성일 : 2018-12-10 08:46:56  |  수정일 : 2018-12-10 08:49:32.540 기사원문보기
앞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경쟁체제 형성 된다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업무영역이 없어지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40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ㆍ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있어도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전문공사의 원ㆍ하도급 시장에 참여가 금지돼 왔으며, 전문건설업체 역시 종합건설업체 시장 진출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간에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 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업계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이원화된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생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업역규제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이번에는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업역규제 폐지를 이루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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