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주영곤 기자 = 입장문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일 오전 울산광역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울산항 토양오염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울산본항 3･4부두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검출된 바 없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울산항만공사가 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22년 울산본항 3･4부두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후 남구청은 총 두 번의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정화명령은 2022년 9월 토양오염이 최초 발견된 구역(배관공사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공사는 2023년 1월 정화조치와 검증을 한 다음, 오염 확산 여부까지 확인한 후 2025년 9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남구청이 2025년 10월 해당 구역의 정화 완료보고를 최종 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화명령은 공사의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2024년 5월 발견된 추가 구역에 대한 2025년 11월 13일자 명령으로, 첫 번째 정화명령과 정화대상 구역, 면적, 양 등이 다른 별 건의 ‘1차 정화명령’입니다.
해당 구역의 정화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2024년 5월 제출한 공사의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남구청이 수리한 다음 1년 6개월여 동안 해당 구역에 대한 정화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청(남구청)의 정화명령 없이 정화조치는 실시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정화명령 일자인 11월 13일 전까지 현재 남아있는 오염구역에 대한 정화명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토양오염을 방치하고 남구청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염된 부두가 울산항만공사 소유이므로 1차적인 정화사업 책임이 울산항만공사에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행정청(남구청)은 토양오염 원인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정화책임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후순위인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정화책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정화명령 전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확인・검토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사 권한과 환경부 소속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행정청(남구청)의 정화책임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행정청(남구청)의 11월 13일자 정화명령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원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적정한 조사와 검토 등을 실시한 후 내려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10월 30일, 1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3년여 동안 행정청(남구청)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한 오염원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하배관 등) 조사 결과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남구청으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이익은 국가로 귀속되거나 울산항 운영･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는 등 울산항만공사의 예산은 공공성 예산에 해당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시킨 토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 오염원인자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정화비용을 공공성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항만공사는 남구청의 정화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추가 오염구역에 대해 1년 6개월여 동안 정화공사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상태로, 향후 정화책임자의 정화조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향후에도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오염원인자 규명할 수 있도록 행정청과 협조하고, 올바른 정화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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