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오늘(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경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