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고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과학기술계 리더격인 '국가과학자'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올린 국가대표 과학자를 매년 20명씩,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간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과학자 선정 기준을 정해 하반기 중 '대한민국 1호 국가과학자'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가과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나 지원 수준은 내년 기획 단계에서 구체화한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일단은 정부가 국가과학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을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중국의 '원사' 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서 가장 적잡한 형태로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AI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과학기술원(IST)과 연계, 박사급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패스트트랙도 마련한다. 광주 지역 AI과학영재학교가 2028년 개교할 예정으로 있다.

해외우수 인재도 2030년까지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 발급 비용 상향을 노린 정책으로, 유치된 해외 인재에게는 연구 공간이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과학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연구환경 생태계도 조성한다.

하 수석은 '산학연 간 겸직(이중소속) 활성화' 정책이 해외 기업과의 처우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쉽게 말해 우수한 연구자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에 속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1.3%에서 2030년까지 10%로 늘리고,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는 대학은 올해 35개교에서 내년 55개교로 늘리는 등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연구를 확대해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자의 연구 외 부담도 덜어낸다. 이는 지난 타운홀 미팅 등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사안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연구비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행정서식은 필수서식으로 최소화한다. 그 외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의 불안정한 지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연연 PBS(연구과제 중심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R&D에서는 진정한 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혁신 수준으로 개편한다. 예산을 받기 위해 성공률이 높은 R&D만 추구해서는 해외와 같은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성과 평가를 '혁신성' 중심으로 전환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 도전을 유도한다. 당장은 실패한 연구과제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R&D 평가를 빅데이터화 한 후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지표를 전문가 위원들의 정성 평가에 덧대 평가의 객관성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