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된 '진짜' 이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0 00:1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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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이유 (사진=국제뉴스 DB)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이유 (사진=국제뉴스 DB)

10월 10일 임시공휴일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늘(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데에는 과거 임시공휴일이 소비 진작에 미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질적인 소비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해외 지출 증가와 산업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이슈노트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 및 요일의 소비 영향'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2023년 추석(10월 2일)과 2025년 설(1월 27일) 연휴를 다른 명절과 비교했을 때 연휴 전후 4주간 일평균 카드 사용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설에는 연휴 기간과 전후 모두 대면 서비스 관련 소비가 오히려 소폭 줄었으며,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여행 수요가 더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출국자 수는 29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달 국내 관광 지출은 3조 원으로 1.8%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 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일 줄었다. 이는 2000년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더 많은 국민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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