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 사건으로 251억 원이 증발한 사례도 있었지만, 피해 구제율은 산출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9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밝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505건. 피해 유형은 서류위조, 선적불량, 금품·결제·이메일 사기 등 다양했고, 피해 규모는 해마다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2025년 상반기 단일 사건에서만 251억 원이 피해액으로 집계된 점이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무역사기 리스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위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사후 조치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한, KOTRA는 구제율을 집계할 수 없는 운영 구조다.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만, 회복 여부는 통계로 남지 않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통계 공백은 실태 파악과 성과 관리 모두를 무력화시킨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KOTRA는 2024년 6월부터 전담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본사 2개 부서와 131개 해외무역관이 사건 대응에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2025년에는 ‘무역사기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편·발간하고, 내부 교육을 통해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해외무역사기는 이미 우리 기업이 상시적으로 직면한 리스크”라며 “피해 통계의 체계적 관리·공개, 사건별 대응 절차 정비, 현장 지원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초대형 사건 한 건이 연간 피해 규모를 좌우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 정보 제공과 신속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는 반복되고 있지만,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시 리스크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