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광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28일 '부산소년원' 특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2 17:58: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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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염광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이 오는 28일 오전,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초빙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염광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염광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염광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현재 가정법원 내지 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법무부 소속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관리하는 전국 소년원(특수교육기관)은 총 10곳으로, 서울·안양·춘천·대전·청주·전주·광주·대구·부산·제주소년원이 있다.

사회에서 비행(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을 저지른 미셩년자들은 가정법원 내지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판사는 미성년자가 저지른 비행의 질과 미성년자의 태도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린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교육과 보호관찰,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송치 인데,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처분인 '8호부터 10호'가 바로 소년원 송치다.(8호는 1개월 ,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염광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대한민국 소년원의 운영 실태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하다.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기거하며(미국은 1인1실) 또래 교우들에게 범죄를 배워, 사회에 나가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다거나, 교육 하는 교사의 숫자가 부족하고, 많은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낮아 아주 기초적인 교육 위주로 한다(미국은 철저하게 맞춤형 교육)"며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 중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재범률이 41% 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재범률이 22%로 절반이 낮아진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소년원의 교육 관련 정책을 재정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부산소년원 방문은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 현장을 면밀히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염광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앞으로 소년보호재판의 국선 변호 활동과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 지방법원의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법조계 활동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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