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 개설에 연루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설 명의자는 257명으로, 60~80대가 157명(61.1%)에 달했다. 80~90대도 75명(29.2%)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일반인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불법 개설기관은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불법 개설기관 285개소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환수 금액은 2020년 2,907억 원, 2024년 2,102억 원 등 5년간 총 9,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은퇴 이후 생계를 걱정하는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사무장 병원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범죄인 만큼 불법 개설기관 처벌 강화와 고령 의료인 대상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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