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공수처가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한 점, 법원이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이 사직한 상황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속도전에 몰두하고 있으며,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남동의 체포 찬반 시위의 대립이 그 갈등의 직접적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하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려는 것인지 반문하며, 민주당이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하며,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