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변인,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김여정 하명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1 17:12: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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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국제뉴스 
사진=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에 이어 김여정 하명 탄핵안, 이제는 김여정 특검법"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며 비판하고 그는 이러한 주장이 비뚤어진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이며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020년 6월 김여정의 지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대신해 발벗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공론화하고, 이번에는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며 대북 전단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누가 북한을 이롭게 합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합니까? 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외환죄를 저지릅니까?"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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