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재판지연 수법 공개할 것"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0 15:0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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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국제뉴스DB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1심 선고를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오늘 출범한 '재판지연방지TF는 공지선거법상 1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재명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 공해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도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대표는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낸 것처럼 가상자산 과에 유예를 이끌겠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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