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대통령이 빈집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 편성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반영은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는 전국 약 13만 호의 빈집 중 1.1%에 해당하는 1,500호만 정비할 계획이 세워졌다.

이 계획은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자체 소관으로 행정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2028년 이후 예산편성 계획이 없어, 장기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곽규택 의원은 "국가적 난제인 빈집 문제를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지방에 미뤄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예산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사업비 현실화를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등급제 무효화와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빈집 문제는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빈집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미루는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난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