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0 11:25: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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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드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였다고 밝히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드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였다고 밝히고 있다./조국혁신당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 사익추구(공익실현의무 위배) △직권남용(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국회의 입법권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꼽았다.

조국혁신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야당 등 비판적 세혁과 전 정부 인사릉 압박하고 우리 헌법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편협한 사고로 일관해 정국이 경색괴도 사회, 문화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만 축적되면서 국민의 기대와 지지는 더욱더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법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의 배반은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면서 "탄핵은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드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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