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뉴스) 고정화기자 = 19일 김현정 의원은 국가보훈부의 보상금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예산이 과잉 편성되고 있다는 주장과 각종 수당 및 진료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보상금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의 주먹구구식 운용이 다른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산의 과잉 편성과 이·전용 문제는 국가보훈부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가보훈부 관계자는“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유족 등으로 구분하던 보상금 지급대상을 2025년 예산부터 8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높였다”면서“역학조사를 거쳐 기존에 수당지급 대상자였던 2073명을 고엽제후유증 전환자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바람에 유공자 숫자 감소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 편성때 지급대상 기준 인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상금 예산의 다른 용도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수당과 전직지원금, 정착금, 진료비 예산 등이 과소 편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국회 예산 심의때 보상금 예산의 불용과 이·전용 예산액 예상해서 증액과 감액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보상금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진료비나 수당, 지원금 등으로 이·전용하기 보다 다른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상금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보상금 예산 역시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보상금 예산이 매년 남아돌고, 전용을 위한 뭉칫돈인양 편법으로 운용돼 왔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3.2%늘어난 3조5,8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수당 및 진료비 예산의 적정 편성을 통해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