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좋은미래, 금투세 폐지 동의 유감 표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05 17:06: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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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는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성에 대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미래는 5일 성명을 통해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또한 일관되게 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미래는 "여야정 모두가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 주가조작 방지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부동산 불평등과 함께 금융소득 불평등은 결국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자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미래는 "경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해 금투세가 다시 제도화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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