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국회 용역 사업에서 관계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 M사는 국회를 포함한 5개의 기관에서 8개의 사업을 수행하며, 2024년 사업 예산만 25억 8천 여 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국회와 국회도서관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법령을 무시하고 다수의 프리랜서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는 서울과 세종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인원이 같은 기간 동안 100% 근무한다고 제출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천 의원은 "M사 직원들이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여러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현행법령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상 규제가 생긴 이유는 인권 침해적 노동관행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무처 등이 용역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와 관련 기관들이 용역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 큰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

천하람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