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등이 집중 거론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의원)는 8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환경부 김완섭 장관과 이병화 차관을 비롯한 16명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이 시작되면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김위상 의원, 민주당 강득구, 김태선 의원은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장형진 고문의 증인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불출석시 검찰고발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장형진 고문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의원은 “장형진 고문이 몸 상태가 안 좋지 않다고 하면서 경영에도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일본에 업무상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환경부 종합국감일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고, 끝까지 불출석 한다면 동행 명령장 발부 포함한 고발 조치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위상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많은 불법을 저질러왔고, 당사자인 고문의 출국 날짜와 입국날짜를 보면 도피성으로 나타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드릴 수 없는 만큼 출석 및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켜야 할 것은 경영권이 아닌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대제철 불법 고용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태선 의원은 현대제철 불법 고용 문제에 대해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표이사 국감장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현대제철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추궁을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후대응 댐 신설을 두고 공방이 이뤄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개 기후대응 댐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2탄으로 (기후위기) 댐 14개를 만들어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며 “환경부 기본 논리는 댐은 가능하면 짓지 않겠나, 국민이 원할 때 짓겠다는 것 아니었나”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4개를 갑자기 오더를 받고 그런 건 진짜 아니다. 만약 어디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사퇴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4개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자체 중 지자체장이 저한테 지금도 댐을 지어달라고 문자가 온다”며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반대가 극렬하게 심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주민과 소통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면 백지화할 수도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답변을 피했다.

진보당 정혜경의원은 “지난해 유럽에서 487개 댐을 해체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최대 3만2천개 댐을 해제할 예정으로 댐 신설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14개댐 예정지 중 저수용량 1 위인 수입천댐은 군수를 포함에 군민 1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저수용량 2 위인 지천댐도 주민설명회가 무산될 정도였다” 며 “지역 주민을 분열시키고 이명박때 4대강 사업으로 토건주의자들에게 좋은 일 시킨것처럼 토건주의 사업자들 배불리는 댐”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또한 지천댐 주민들이 보내온 ‘지천댐 결사반대’ 티셔츠를 들어보이며 ,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기후파괴댐을 대통령 눈치보지마시고 직언하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럽에서 해체되는 댐 대부분이 5ｍ 이하로,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를 해체한다"라면서 "일본은 2000년 규슈 대홍수 이후 댐을 새로 짓는 등 노후화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댐은 부수고 필요한 댐은 짓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댐 신설'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해당 계획은 10년짜리 계획으로 하위계획을 바꿀 때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합성 심사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의 당초 420만대 전기차 보급 목표가 미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까지 목표달성을 가능하지 따졌고 환경부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문제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에 경각심을 가져야 사후약방문으로 근본적인 화재대안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