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초 작성일 : 2013-03-20 12:30:00  |  수정일 : 2013-03-20 12:33:04.337 기사원문보기
"김병관 명백한 위증 물러나라"…민주, 임명땐 법적 조치

민주당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위증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 내정자가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얀마 자원개발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주장이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김 후보자는 본인의 주식거래내역과 관련해 1999년 3월 31일자로 폐쇄된 증권통장 내역만을 제출했으나 2011년 KMD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의혹의 화신인 김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엉뚱하게 이뤄지면 김 내정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14조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 역시 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는 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깜빡 잊고 누락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김 내정자는 위중한 국가안보 상황을 직시, 당장 사퇴해야 하며 박 대통령도 불통과 오기에서 벗어나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비상장 KMDC 주식 750주를 2011년 5월 초에 주당 4만원선(총액 3천만원)에 본인 명의로 사들였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는 주식가치가 폭락해 자산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가 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KMDC는 2010년 5월 설립된 자원개발회사로 2011년 1월 미얀마의 석유가스공사인 MOGE와 해상광구 4개에 대한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민주당은 KMDC가 미얀마 자원 개발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매일영상뉴스]
ⓒ 매일신문 & www.imaeil.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