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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미디어] 최초 작성일 : 2008-11-27 08:16:54  |  수정일 : 2008-11-27 08:17:46.250 기사원문보기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검사 일원화 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별도로 받아 오던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26일“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동부령)을 2008. 11.27.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종합검사제도’가 시행되면 266억원의 검사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그동안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리과 손명선 과장은 “국토해양부는 이번‘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승용차 기준)의 경우 1대당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감소되어 약 총266억원 절감되며, 그 외 과태료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절약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미영 기자 jmy@sisa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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