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최초 작성일 : 2010-01-19 09:51:11  |  수정일 : 2010-01-19 09:51:49.417 기사원문보기
실업대란...정부, 성장과 고용 해법 찾기 총력
(아시아투데이= 류정민 기자 ryupd01@asiatoday.co.kr) 사실상의 백수가 400만명을 웃도는 등 실업문제가 총체적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해법 찾기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설정한 정부는 당장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제 관련 주요 부처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길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 장관이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노동부가 간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며 “실업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테니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풀어가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역시 청년 실업이다.

통계청의 2009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8.1%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44.0%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20~29세는 26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8000명이나 늘었다.

이는 곧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구직자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땜질 처방식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신규채용도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인력수요 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은 추가 채용보다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257시간(2007년)으로 이는 oecd국가들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영국, 미국 등 10개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들 국가 근로자보다 36.1%나 더 많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화 및 베이비 붐세대(1955~63년생)의 본격 은퇴를 앞두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노동력 활용문제도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고용률 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년층, 여성,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은 지속되고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유럽의 경우에도 70~80년대 고물가와 지속적인 실업률 상승이 이어지면서 고용문제가 국가적 아젠다로 대두된 바 있다.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금재호 소장은 “인구고령화로 노후 준비가 미흡한 계층이 늘어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악화되는 반면, 사회복지수요 증대로 인해 국가재정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조기퇴직을 장려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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