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최초 작성일 : 2009-09-17 10:05:54  |  수정일 : 2009-09-17 10:06:32.520 기사원문보기
신종 병역비리..'가수 김씨'외 사회 지도층 연루 조사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뉴스팀 ) 가수 김모 씨 등 30여 명이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들의 신체검사 등급 조작을 도와 온 병역브로커를 통해 현역입영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영대상자들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브로커 윤모 씨(31)를 체포하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윤 씨의 사무실과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윤 씨를 통해 병역 면제나 공익 판정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이나 연예인 등이 더 포함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역브로커 윤 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신원이 확실한 이들을 위주로 의뢰인을 모집하고,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떼어주며 한사람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수고비를 받아냈다. 

사전에 미리 계약한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가 실제로 발작을 일으켰을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의 의료보험증이 아닌 신체검사 대상자인 의뢰의 의료보험증을 내도록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이다.

늦은 시간 병원 응급실에서는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과 병무청도 발작성 심부전증이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병원 진단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윤 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심부전증 환자의 진단서를 의뢰인의 서류로 꾸며 30여 명에게서 모두 3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

사회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