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19-10-08 23:05:09  |  수정일 : 2019-10-08 23:07:52.210 기사원문보기
정갑윤 의원, 광주은행 채용비리...청년눈물 닦아주는 판결해야
▲ (사진제공=정갑윤 국회의원실)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국회의원.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8일 대전과 광주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 및 광주고법 관할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사회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주문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최근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기존 재직자의 4촌 이내 친ㆍ인척으로 드러났고, 조국 장관의 아들 딸 처럼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스펙이 자식의 스펙이 되는 게 분노 스러운 일이 많다"며 광주은행 채용비리 판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광주은행 채용비리 관련된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청년들은 채용공정성마저 무너졌다"며"양형의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지방에서 현장감 있는 판결을 통해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전 및 광주고검 관할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비난을 높였다.

정 의원은 "황운하 청장 전 울산청장 당시 지방선거 개입수사로 인해 해당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 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며 "최근 조국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경심 기소 검찰 고도의 정치적 행위'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공직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 위반도 생각된다"며 검찰의 수사검토를 주문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검찰의 입지가 이처럼 흔들린 적이 없을 것인데, 대통령과 여당이 압력을 주며 검찰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이승만 정권 당시 권력에 굴하지 않은 최대교 검사의 소신이 오늘날의 검찰상을 정립했다. 최 검사의 정신을 새겨 권력에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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