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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 최초 작성일 : 2020-07-12 09:04:10  |  수정일 : 2020-07-12 09:01:16.057 기사원문보기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예산 '뚝'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장려금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졸 취업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가운데 하나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됐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고용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최대 석 달 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ㆍ중견기업에 일자리를 얻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고용장려금을 주는 부문의 예산은 당초 768억원에서 3차 추경을 거치며 400억원으로 47.9% 깎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와 고용이 악화하면서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올해 못한 나머지 학생에 대한 지원은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부총리 주재 실ㆍ국장 회의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6건을 선정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직업계고 지원과 취업 활성화도 포함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예산을 깎고 취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예산과 정책이 따로따로 아닌지 의문"이라며 "올해는 장려금이 부족할 정도로 힘쓰고 내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행정에 걸맞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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