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이 없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이었다면, 승객 전원 생존 가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연구용역 보고서 통해 밝혀져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영향 분석 기반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정보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의 주요 원인은 로컬라이저와 이를 지지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사조위가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의뢰해 '12·29여객기 참사'에서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과주(Overrun)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물과 충돌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활주 시의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으며, 장애물이 없는 평지였다면 지반을 약 770m(둔덕에서 630m) 정도 미끄러진 후 정지했을 것"이라며 "만일 둔덕이 없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 되어 있었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지나갔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때의 충격도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둔덕) 설치 적합성 평가에서는 "국내와 국제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정밀접근활주로(CAT-1)로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지역에는 필수 항행 시설을 제외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로컬라이저 등 필수 항행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은 외형상 성토 구조와 둔덕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가 포함된 강체 구조로 돼 있으므로,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다른 구조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활주로 이탈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확장(240m 이상) 또는 국제적으로 권장된 방식의 활주로 과주방지시설(EMAS)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국제·국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와 공항운영 주체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지난해 8월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항경주, 광주, 여수 공항의 경우 지난해 모두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모두 완료됐지만, 김해공항 1개(2026년 1월 5일 착공), 사천공항 1개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김해공항은 지난해 한국공항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급하게 임시시설물을 설치·철거한 후 재설치하며 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2개 중 1개(36L)만 지난해 12월 12일 완료도됐을 뿐, 나머지 1개(36R) 시설은 지난 5일에야 뒤늦게 착공돼 2월쯤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공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제주공항은 지방공항 중 항공기 운항 편수(총 8만 6403편)는 물론 이용객(약 1490만 명)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12월에야 설계를 마쳐, 올해 8월 공사에 착공 후 내년 3월쯤 완료할 예정으로, 최소 1년 이상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김희정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불법 시설물로 인한 인재였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 등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나머지 로컬라이저 개선사업 역시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 안전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29 무안공항 참사 이후 지난해 1월 '안전' 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로컬라이저(LOC) 시설 역시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2025년) 내 개선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