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국가해체 프로젝트"이며 "민주주의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군장성 30명을 내쫓고, 내란청산TF를 설치해 공무원을 색출하며, 내란기소로 보수야당은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세력이 기존 질서 해체를 끊임없이 외쳐왔고 이제는 법원, 군, 공무원 조직은 물론 보수야당까지 해산·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질서의 완전해체, 군·공무원 사회의 완장세력 등장,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국가, 즉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나 의원은 최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진상을 즉시 수사하고,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궁극적으로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나라가 무너진다. 대통령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항소 시한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피고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항소의 불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검찰 지휘부가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