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실시되는 잠복결핵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입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병무청의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군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추적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8일 밝힌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잠복결핵검사에서 매년 1~2%의 양성 판정자가 꾸준히 발생했다. 2

024년에는 2,482명, 2023년 3,776명, 2022년 2,568명, 2021년 5,094명, 2020년 3,0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체내에 존재하지만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전염성은 없지만 면역력 저하 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일 수 있다.

병무청은 양성 판정자에게 검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질병관리청에 결과를 통보하지만, 이후 치료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치료 미실시율은 2022년 57.6%, 2023년 64%, 2024년 상반기 기준 75.3%에 달한다.

임 의원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에서 병무청이 치료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은 군 장병을 전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입대 전 치료 여부 확인과 국방부·질병관리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관리 체계는 병무청이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질병관리청이 치료기관 안내 및 권유를 담당하며, 입대 후 국방부가 미치료자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치료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며, 입대 전 치료 여부 확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