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미래경제문화포럼(이사장 전홍렬, 대표 백명현)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강대국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91회차 조찬강연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근 교수는 강연에서 오늘날 강대국의 기준이 영토나 인구가 아닌 선도 산업과 경제력에 달려 있음을 역설하며, 한국은 이미 강대국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새로운 국제 질서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그는 강연 서두에서 자신의 저서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핵심 주제가 책에 담겨 있음을 밝혔다.

미래경제문화포럼은 지난 10년간 국무총리, 부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CEO 등 각계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며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이어왔다.

강연에 앞서 포럼 고문인 박진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강석진 CEO 컨설팅그룹 회장의 축사와 강국창 동국그룹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강국창 회장은 현재 경제 상황과 노동 생산성, 인구 문제 등 여러 국가적 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포럼을 통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근 교수는 강연 서두에서 최근 저서인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강연의 핵심 주제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패권은 선도 산업에서 누가 앞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삼국지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무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선도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매우 피곤하다"며 "한국은 슈퍼파워는 될 수 없지만 강대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도국가'와 '강대국'을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며, 더 이상 역사나 민족만을 강조해서는 국민을 행복하거나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경제와 문화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강대국의 길이며, 한류와 K-Pop이 문화 영토를 넓힌 것이 그 성공의 사례라고 하였다.

이 교수는 강대국의 역사를 되짚어 설명했다. 1700년대 이전에는 거대한 영토, 인구, 농작물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가 패권 국가였으나,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증기기관, 면직, 철도 등 새로운 산업을 통해 영국이 패권을 장악했다. 이후 석유화학, 전기전자, 항공, 컴퓨터 등 신산업을 선도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서, 패권의 개념이 '선도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1980~90년대 일본이 컴퓨터, 자동차 산업으로 잠시 미국을 넘보는 듯했으나 무역 압박과 구조조정으로 위축됐고, 독일 역시 유사한 전철을 밟았다는 분석이다. 2000년대 네트워크, 디지털, 인터넷, 플랫폼 시대를 거쳐 이제는 AI, 양자 컴퓨팅, IoT 시대가 도래했으며, 21세기 패권은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이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이 왜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이 이미 선진국 단계에 진입했으며 강대국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서울대 강의에서 프랑스 학생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이를 왜 모르고 있느냐'고 반문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인 스스로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강대국적인 행동과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군사력과 산업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고, G7 미팅 초청 및 나토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이 이미 강대국적인 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사고 자체가 전근대적 사고"라고 아쉬워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당시 최강국이었지만, 21세기 동아시아에서는 말이나 활로는 강대국이 될 수 없듯, 현재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도 현 국제 질서와의 연결성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즉, 한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국제 질서와 잘 연결되고 조응해야 하며, 단절되면 과거로 회귀한다 하더라도 생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근 교수는 1945년 이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산업을 통해 전 세계를 시장으로 연결한 질서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군사력 증강을 이룩했다고 분석했다. 만약 시장 중심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 한국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세계 시장이 닫히면 1945년 이전처럼 공황과 보호무역주의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제 시장을 지키는 것이 한국 외교와 정치가 할 일임을 역설했다.

그는 현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꼽으며, 이들 국가가 정상적인 국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과 국제 사회의 임무라고 말했다. 중국이 강대해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은 기술력, 인적 자원, 산업, 공급망, 첨단 제조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으며, 심지어 미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만큼 우수한 인적 자원, 인프라, 공공·민간 부문의 균형이 잘 잡힌 곳이 없다는 해외의 평가를 상기시키며, 문제는 우리의 위정자와 외교관들이 강대국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고 수동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중국이 구상하는 국제 질서를 '천하경제권'으로 정의하며,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과 경제권을 분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독립된 경제권을 형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세 침입으로 제국이 붕괴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 정책을 통해 정보와 해외 문화를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자 '제조 2025', '쌍순환' 등을 통해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천하경제권' 구상이 자국의 주권을 중시하고 다극주의를 주장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대만 통일을 내세우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다극 질서는 세계 시장을 여러 경제권으로 나누는 것이며, 이는 결국 시장을 축소하고 중화민족 외의 민족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기적을 이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한국이 잘 되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껴 칭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10대 전략사업', '9대 과제', '5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드론, 고속철 등 21세기의 핵심 선도 산업을 장악하고 공급망을 중국 안으로 재편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시장 규모와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열려 있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이 미국을 돕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 표준 2035' 계획과 관련해, 중국이 개발도상국, 중진국 수준의 경제력으로도 첨단 산업까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중국이 이러한 상품을 해외에 쏟아 낼 경우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수입이나 국내 소비를 늘리지 않아 타국과 함께 경제 성장을 하기 어렵다며, 빠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국제 질서가 거대 중국 플랫폼과 미국 플랫폼의 두 경제권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은 한번 장악하면 네트워크 효과로 독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 세계에 거대한 플랫폼을 갖춘 국가가 미국(메타, 아마존, 넷플릭스)과 중국(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단 두 곳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동남아시아가 이에 대항할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지 못한 현실을 아쉬워했다.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는 겨우 국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중국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한국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결국 둘 중 하나의 플랫폼에 갇히게 될 것이며, 중국 플랫폼에 들어가면 중국이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생존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역사의 종언'을 주장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예언과 달리, 미국은 첨단 제조업마저 공동화하고 공급망을 글로벌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결과를 볼 때 결국 '역사의 종언'은 틀렸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전근대적 질서로 회귀하여 공급망을 무기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상식적인 조치이며, 자유무역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패권이 다시 강해지는 것이 자유주의 질서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중국 시장과 한국의 관계를 보완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로 보며, 중국 시장의 확보가 단기적으로 중요해 보일 수 있으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다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계속 잘 지내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되고, 이는 다른 시장 개척을 방해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과 강국화를 반기지 않으며, 국제 질서가 다극화되면 한국은 거래 비용이 늘고 시장이 축소되어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나 공급망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만약 '한미동맹'이 사라지면 한국은 중국에 그리 민감한 국가가 아닐 것이며, 하지만 이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일본을 '대국'으로 보는 반면, 한국을 '소국'으로 간주하여 일본에 이미 사드(THAAD)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한국에만 사드 압박을 가한 사례를 들며, 한국이 강대국에 올라서야 중국이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국제 질서를 '리와이어링(rewiring)'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심 허브가 되어 군사, 경제, 공급망 측면에서 동아시아 질서를 설계, 유지, 보수,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로 강력하지만, 한반도 안에서 북한 상대용으로만 쓰려는 것은 컴퓨터로 전자오락만 하려는 것과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현재 분리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한미일 협력체로 묶어 G7 수준의 협력체를 만들어야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도 한국을 미국과 함께 부담을 느끼는 세력으로 여기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G7 회의에 계속 초청받아 참석하다 보면 결국 G7 국가가 될 것이며,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중 핵을 가진 국가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핵 관련 구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한미일에 더하여 호주, 캐나다까지 함께 국제 협력체를 만들면 G7에 버금가는 위상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이 아직도 '한미동맹 중심'의 사고에만 머물러 있으며, '강대국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이미 하드웨어(국력)는 갖추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할 소프트웨어(전략적 사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미일 협력체를 '새로운 G3'로 발전시키고, 문화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주도로 한미일에 더하여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하여 'C5(Creative Five)'와 같은 새로운 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상 회담 외에 '정상 페스티벌'을 열어 문화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한국이 자연스럽게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만, 이 교수는 기술을 통해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부족한 인력을 휴머노이드로 대체하여 노동력과 생산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맞춰 투자한다면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낙담(depressed)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국제 공공재를 미국이 공급하고, 국제 제도와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과거 과도한 지출로 금융 위기에 준하는 재정 적자를 겪었음에도, 중국,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제공에 '무임승차(free riding)'한 면이 있다고 보며 관세를 통해 국제 공공재에 대한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미국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어 자유무역 체제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관세가 내려갈 것이며, 미국이 다시 강해지면 국제 공공재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패권이 저물고 세계가 다극화로 간다"는 일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트럼프가 토요일에 푸틴을 만나고 바로 월요일에 유럽 지도자들을 불러 모을 정도였으며, 푸틴에게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보여주는 등의 행보를 통해 미국의 패권이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을지언정 완전히 저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다시 강해져 자유주의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이 이롭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이성애 힐링터치커뮤니티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가 중국이나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교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작동 원리가 인류 보편 가치(자유, 인권, 투명성, 책임)에 기반하며, 이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강성대국' 마인드가 고구려 모델의 일종의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충돌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강석진 CEO 컨설팅그룹 회장은 한국 정부와 사회 지도자들이 자유 시장 질서에 맞게 적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질의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나 외교관들은 1~10 척도로 볼 때 2~3 정도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스스로 깨우치기보다 '한 방 맞고 깨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계도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국익을 우선하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트럼프 이후 미국의 WTO 체제 복귀 가능성을 물었다.

이 교수는 자유무역 질서가 두 차례의 큰 전쟁과 혼란을 거쳐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지만, 패권 국가가 스스로 질서를 깨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1975년 닉슨 쇼크 이후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뒤 회복된 사례를 들며, 이번 트럼프의 정책도 중국 문제 해결이 관건이긴 하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나연 국제행복예술심리연구소 대표는 한국의 문화 경쟁력과 C5(Creative Five) 솔루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국제 위상이 매우 높아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장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시절 해외 교환 협정 및 해외 방문 시에도 크게 환영을 받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K-Pop, J-Pop, 할리우드가 협력해 문화 엑스포를 열고, 노벨상을 대체할 새로운 21세기 상을 C5 같은 협력체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문화적 교류를 통한 국위 선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종진 캐롤라인 대학교 부총장은 한국 젊은이들의 유엔 산하 기관 진출 지원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 교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젊은 인재들은 이미 스스로 뛰어나게 활동하고 있으며, 기성세대가 '한반도 중심적 사고'를 주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진출을 막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Pop처럼 국가의 개입 없이 사기업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도 했다.

조홍균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교수의 야심찬 국제 질서 설계에 크게 공감하며 정치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물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정치 거버넌스 개혁 방안은 거의 안 보인다"며, 한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아마 여러 번 더 '소'를 잃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 섞인 답변을 남겼다.

백명현 포럼 대표는 "강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미래 설계에 적극 참여를 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강대국 마인드'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미래경제문화포럼 역시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초일류 강대국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 지도자들 간의 활력있는 지적 교류의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럼 참석자는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진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강석진 CEO 컨설팅그룹 회장, 강국창 동국그룹 회장, 주영섭 서울대 공과대학 특임교수,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포럼 대표 백명현 전 서울대치과병원 상임감사, 송동섭 동남보건대학교 이사장, 양형모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대표, 유병덕 한경부동산포럼 회장, 이성애 힐링터치커뮤니티 대표/목사, 박란 동아TV 대표이사, 김혜인 (주)이엔케이글로벌 고문, 박종진 캐롤라인대학교 부총장, 정병규 경기대학교 교수, 강혜영 아시아개발 이사, 김경호 대구광역시 자문대사, 권선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사연경 유일공인중개 대표, 김두호 (주)디지털창신 대표이사, 김항섭 SOS기금 회장, 이지혜 (주)아토넬 대표이사, 김인영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장, 김창회 수원대학교 교수, 양영진 한국디지털트윈연구소 대표이사, 최유화 (주)아모리스행복연구소 대표이사, 김태홍 (주)그린지니어스 연구원, 이강근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하민옥 벤자민 아카데미아 대표이사, 한경수 (주)지오메카이엔지 부사장, 손우삼 서울신용보증보험 에이탑대리점 대표, 최장길 엠알디솔라테크(주) 회장, 심현규 밸류업파트너스(주) 대표이사, 원종성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도영미 강원대학교 교수, 전승철 전 서울외국환중개 대표이사/사장, 이호 (사)학교녹색실천본부 이사장, 송정록 강원도민일보/강원도민TV 서울본부장/이사, 김신덕 삼성증권 SNI 판교지점 영업지점장, 조홍균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빈 (주)아이티아이즈 대표, 이나연 국제행복예술심리연구소 대표, 오기자 주식회사 AMK 이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