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 "대한민국은 5년 담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 시작되어 국정 안정성이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도 때가 되면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몇 년째 말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를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개헌으로 정당히 넘어가려고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본투표일에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 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에 대해 신속하게 합의되어 개정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시도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외 대통령 4년제 연임제,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논쟁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쟁 격화되는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를 막는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